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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도 의 허점
사실오인 ㅡ 판사 판단 미스 란 의미
판사들끼리는 원심 판결 번복이 거의 없음
그래서 2심 항고 해도 2심은 거의 패소
판사끼리라도 파벌과 정치 세력
승진 관련 판결 누적 기여
그래서 저그끼리 승진하기 위해
싸바 싸바하는게 판사들 내의 세계.
이 사건은 따진거 없고 변호 조차
5분도 소요되지 않았고 반론따위 조차 없음
즉 그저 판사 검사 국선 저그끼리 말 한마디 후
선고 는 다음에 한다.
그 자리서 사건 진위 따위 와 주장에 따진거 없고
선고 날은 국선은 출석안함
오직 피의자 혼자 선고 법정가서 선고만 듣게 되고
그 자리서 이의제기시 또 소송하란식
이런 비효율성이 한국 법조 시스템
판사 색기들 지 할말만 하고
법정에서 소란 피우면 퇴실 시킴
안아무인
이 사건은 판사놈들 정말 못된 사건
수사도 안한 내용들
암튼 12월이고
난 돈 없어서 법원으로 배상청구 못함
인지료 든다.
방송 제보 기사제보 ㅡ 취재연락을 안해준다.
햐.
판사놈들 정말 야비한것들이다.
국선 제도 ㅡ 정말 게으르고 무성의하다.
따진거 없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