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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41

피고인 과 검사

가.피고인사실오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게재한 기억이 없고 설령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내용은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ㅡ 국선 변호인 2심의 변론 내용.문제는 국선은 매우 허접한 변론일뿐이다.나. 검사 (사실오인 양형부당)1.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2020.4.18 12:57 경 게시한 이 부분 공소사실댓글은 유죄로 판단된 같은 날 12:59경 게시한 댓글과 연속하여 작성한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댓글로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댓글로 보더라도 그 비방의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내용도 단순한 의견이 아닌 피해자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로 봄이 상당하다.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벌금 3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ㅡㅡㅡㅡㅡ2..

카테고리 없음 2024.11.30

수사와 조사

수사권한을 가진 사법부 ㅡ 수사 안함이게 심각 ㅡ 수사를 제대로 안하니 비리 만연취재 보도 를 안하면 비리 만연그래서 3박자언론 행정 정치 ㅡ 사법 세력저그끼리 뉴스 만들기저그끼리 시시비비 따지고말토시 문장 따짐권력끼리는 사소한 문구조차 시시비비 그러나 내 사건은 사사오입단체 이름 달라도 묵살그뫼 속이는 세력 증거 넘쳐도 증거 안봄언론과 정치 행정 사법 3박자 비리 세력들

카테고리 없음 2024.11.29

햐...

기가 막히다.불법 간판도 내가 민원 후읍사무소 철거그외 난간 방지철망 ㅡ 민원 설지 요구심지어 찰도 해채후 가로등도 민원 그러나 현재 가로등 새로 안함깜깜한 골목건천다방 골목 입구주자 장소 아님경찰과 읍사무소는 신경안씀주민이 지적심지어 오늘 하나로 마트 가서 소주구입후귀가 중다리에서 트럭 정차 후진후 차문이 열리니다리 못지나감그래서 사람 내린후 ㅡ 여기 주차 공간 아님이라고존칭어 사용해도 반말?내가 어린 나이가 아닌데시비가 붙고사람들 싸움 말리고내가 술을 많이 마신거 아닌데술 마셨다고 사람 무시?반말로?50대 나이에 무시되면?내가 잘못한거 없이 술마셨다가??그 놈도 54세라며?이야...술 을 많이 마신 사람 아닌데무시하고불법주차 는 반성안하고시끄럽게 말라고 ?이게 한국인들 꼬라지다.법이 있어도 법을 지..

카테고리 없음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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