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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기록 열람 ㅡ 돈 비용

한국 가망없음 2025. 1. 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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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검찰청 ㅡ 수사기록 열람 신청 ㅡ 수수료 필요

이 나라는 수사와 조사도 엉터리 하며
자료 열람시 모조리 돈으로 취급

사법부 기관은 소위 돈벌이
무작위로  벌금 때려서 국민들에게
돈을 갈취 하는짓

국가 가 알고보면 국민을 볼모로 잡은 도둑떼들


암튼 수사기록을 내가 열람을 해봐야한다.

법인등기 조회 여부 ㅡ 검경이 단체 법인 등기확인 절차 여부

왜냐면 법인등기 의심스런 정황이며
법원 직원도 상담하러 방문하라 한다

그러면 검경은 그 단체 법인 등기 조회 아니했다는 의미며
이건 수사의 기본도 어긴 편파 수사와 재판

사법부 놈들 단체 법인등기 열람 조사하지 않은
기이한 꼬라지

햐..
죄 없는 소외층이 생돈 깨지며
억울한 옥살이 하고
햐...

이 사건땜에 5년이란 시간동안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국가배상 청구도 돈이 있어야
서류 제출
돈 없으면 소송도 못낸다.

내 처지가 소송도 못하는 처지
아무도 도와주는이 없고
방송 취재도 안해준다.

2025년 새해 1월이라도
내 삶이 달라진거 없다.


경주 경찰서 수사상담 전화
법인등기 열람 여부 수사기록 남겨지는가?
답변은 모르겠다 함.

암튼 부실 편사 수사니깐
출소 이후 계속 추적 조사하는 입장.

암튼 내가 등기열람후 증인녹취 이외
연혁 내용으로 불일치하니 골때림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해도
내가 억울한 옥살이 당했으니
열받는 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