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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끼들 내가 꼼꼼히 법률조사시
상고 기각 사유 가 모순
가벼운 형랑은 상고 사유 해당 안된다?
그런건 383조 형소법 확인시 절대 아님
가벼운 형량이라도 판결에 문제일시 상고 가능한 사유 해당
결국 내 사건을 상고 기각 대법색기들 ㅡ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ㅡ 대법판사 새기들
난 억울히
끌려 옥살이 당하고
출소 이후 계속 추적 조사
경주 경찰서 서장님 만나서 도움 요청해야하는데
부하 경찰들은 서장 나이도 관심안두는 경찰부하 ㅡ 실력있는 경주 경찰이 될수 없는거고
서장님이 수사 하는거 아니라
부하들이 수사해야하는데
부하경찰이 농땡이 어섦프면
서장님만 욕먹음.
옷 벗고 사퇴는 서장의 몫
이게 조직내 문제.
이 사건은 거대 비리 세력 사법색기들
일방적 재판과 법조차 판사 멋대로 짜집기식
헌법에 의거해도 국민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말살한 행위.